시사

장기침체 위기감 공유한 여권.."원샷법 조속 처리"

여권이 최근 우리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유동성이 흔들렸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등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
여권이 최근 우리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유동성이 흔들렸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등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히 ‘한계기업’의 급증에 우려를 표했다. 한계기업은 임금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이상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여권은 올해 정기국회 때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근본적인 경쟁력 우려…“주력산업 이미 고령화”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 TF 회의에서 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기촉법) 등을 조속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여권이 진단한 우리경제의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강 의원은 “현재 우리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사뭇 다르다”면서 “(과거 위기는) 일시적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했다.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주요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14개 품목 중 30%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한계기업도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 3295개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업 경쟁력에 더해 대외 리스크도 여전하다고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불안요인 같은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내놓은 1차 해법은 원샷법와 기촉법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이다. 강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원샷법·기촉법 처리 추진…“이번 정기국회 통과 방침”

원샷법은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고, 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R&D)와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나용이 골자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이 이미 고령화됐음에도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여권의 문제의식이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영세화와 한계기업 급증세 역시 법안 발의의 바탕이 됐다. TF 위원이기도 한 중소기업청장 출신 이현재 의원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서 “거시 지표 외에 실제 필드(현장)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소규모 분할과 소규모 합병, 간이 합병 등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기촉법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게 뼈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이 내놨다. 기촉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됐으며 이후 세차례 연장됐다. 강 의원은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그 과정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원샷법과 기촉법은 발의 이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기국회 때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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