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유엔, 김정은 ICC 회부 결의안 상정 전망

북한 인권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 최고 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

북한 인권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 최고 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은 29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른바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인 한국 등은 이달 초부터 비공개로 결의안 작성에 돌입했으며, 제출 당사국은 일본과 EU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소식통은 “유엔에 제출되는 각종 결의안 마감 시한인 30일 하루 전인 이날 일본과 EU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최고 책임자를 ICC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유엔 관행에 따라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의미한다고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권 문제 진전 사항도 반영됐으며, 납치·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의 독립적 활동 및 지원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 내용은 제3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근로자가 현재 5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월평균 120~150달러를 받으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연간 최소 12억 달러(약 1조3656억 원)에서 최대 23억 달러(약 2조6174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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