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법 "음주 측정 시점, 운전 시점과 달라도 처벌가능"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53)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나씨는 2013년 9월10일 오후 10시46분께 전남 장흥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나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오후 10시30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16분 이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음주 이후 51분이 지난 11시21분께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결과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7%로 측정됐다.

나씨 측은 이 사건 음주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뤄졌고, 운전 당시 수치는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 사건 음주 측정은 상승구간에 해당할 여지가 큰 시기에 이뤄져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나씨 진술에 따르면 나씨는 오후 9시께부터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나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가 35분에 불과하고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넘는다. 또 당시 나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적혀있는 진술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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