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청년수당' 예산 2배 확대..서울시, 내년예산 총 29조 편성

정부의 제동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사업 지속여부가 가려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29조6525억 원으로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

정부의 제동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사업 지속여부가 가려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29조6525억 원으로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7.8%(2조 148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주거·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주된 영향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취업 절벽’ 앞에 선청년층에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150억원을 편성한 점이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개선ㆍ보완하여 올해 75억원(3000명×50만원×5개월)에서 2017년 150억원(5000명×50만원×6개월)으로 확대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정부와 협의ㆍ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도 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6개월로 늘린다.

서울시 내년 예산은 ▷안전(지하철ㆍ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복지(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9913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지하철ㆍ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ㆍ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 1761억원을 투입,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ㆍ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을 책정했다.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원 증가한 6029억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8조691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영유아, 학생ㆍ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을 늘려 잡았다.

특히 발달ㆍ시각ㆍ농아 장애 유형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 660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재정 확장 운영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하철ㆍ도로와 같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안전분야의 사업비가 1363억원 증가하는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세입만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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