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하루 3시간 목 숙이고 일해 디스크..ㅣ"트랙터기사 산재 인정"

하루 3시간 넘게 목을 숙이고 화물을 옮기는 일을 하다가 디스크를 얻은 트랙터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조씨가 "요양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

하루 3시간 넘게 목을 숙이고 화물을 옮기는 일을 하다가 디스크를 얻은 트랙터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조씨가 "요양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1988년 5월 한 회사에 들어가 항만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했다.

그는 26년 동안 화물을 날랐는데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트랙터기사로서 5㎏이 넘는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메고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렸다.

조씨는 하루 3시간 정도 목을 숙이거나 젖힌 채 일하다 2012년 7월 병원에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졌고 2014년 2월 수술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불편한 자세로 일하다 목디스크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는 26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며 "작업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트랙터기사로 일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메고 작업을 했다"며 "목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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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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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스타일 19.01.02
      새로운 한주
      주말 잘보내셨나요? 어김없이 새로운 한주가 또다시 찾아왔고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zuro 19.01.02
      12월도 어느새 중순^^*
      12월도 2주 남짓만 남았네요. 그래도 한해 고비 잘 넘기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봄엔 그야말로 병원신세...
    • 광스타일 19.01.02
      주일
      날씨가 추워진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 zuro 19.01.02
      불과 9개월여전 남짓만 해도 만났던 사람을^^*
      소식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고...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길 바라며 보내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이...
    • 광스타일 19.01.02
      주말
      시간이 정말 빠르네여 벌써 토요일이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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