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하루 3시간 목 숙이고 일해 디스크..ㅣ"트랙터기사 산재 인정"

하루 3시간 넘게 목을 숙이고 화물을 옮기는 일을 하다가 디스크를 얻은 트랙터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조씨가 "요양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

하루 3시간 넘게 목을 숙이고 화물을 옮기는 일을 하다가 디스크를 얻은 트랙터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조씨가 "요양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1988년 5월 한 회사에 들어가 항만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했다.

그는 26년 동안 화물을 날랐는데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트랙터기사로서 5㎏이 넘는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메고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렸다.

조씨는 하루 3시간 정도 목을 숙이거나 젖힌 채 일하다 2012년 7월 병원에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졌고 2014년 2월 수술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불편한 자세로 일하다 목디스크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는 26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며 "작업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트랙터기사로 일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메고 작업을 했다"며 "목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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