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청년 일자리 대책 3월 발표..全부처 '일자리 책임관' 지정

정부가 오는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또 발표한다. 모든 부처에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정책 발굴과 점검을 전담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
정부가 오는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또 발표한다. 모든 부처에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정책 발굴과 점검을 전담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올해 3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평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의 일자리 대책 성과를 평가하고 일자리 창출, 채용 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구직자가 일자리 사업을 검색·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은 올 상반기 중 구축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정책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수혜 대상을 작년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다음달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무급 휴직 지원금(하루 6만원)은 오는 3월 중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상반기 내 특별연장급여 지급(60일 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 1분기(1~3월)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세제 분야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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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일자리 예산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 강화를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신규 채용 인력 6만 2000명은 1분기에 전체의 26.8%, 상반기까지는 49.2%를 당겨 뽑기로 했다.

이밖에 3월 중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화훼·과수·외식 산업 등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영향 및 정책 등을 담은 대응 전략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굴 및 협의,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매달 고용 동향을 평가하고 일자리 대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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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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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스타일 19.01.02
      새로운 한주
      주말 잘보내셨나요? 어김없이 새로운 한주가 또다시 찾아왔고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zuro 19.01.02
      12월도 어느새 중순^^*
      12월도 2주 남짓만 남았네요. 그래도 한해 고비 잘 넘기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봄엔 그야말로 병원신세...
    • 광스타일 19.01.02
      주일
      날씨가 추워진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 zuro 19.01.02
      불과 9개월여전 남짓만 해도 만났던 사람을^^*
      소식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고...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길 바라며 보내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이...
    • 광스타일 19.01.02
      주말
      시간이 정말 빠르네여 벌써 토요일이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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